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

의안번호	438		제출연월일 : 2019. 8. 21.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복 지 국 장

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제안사유

○ 2018년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시책의 효과 제고 및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「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」가 창립됨

○ 따라서 “책 읽는 도시”를 표방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,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,

○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

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

3. 관련규정

○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)

4.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

가. 명  칭(안 제2조)

□ 본 회는 「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」라 칭함

나. 협의회 사업(안 제5조)

□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

□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․연수 사업

□ 독서 진흥 관련 기관․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

□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

□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

□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

다. 협의회 회원(안 제6조)

□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“별표”지방자치단체로 구성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

※ 현재 28개 지방자치단체 가입

라. 임원(안 제7조)

□ 회장 1명, 부회장 2~3명, 감사 2명

□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

마. 총회 및 의결(안 제10조)

□ 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
□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,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

재적회원 1/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

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, 정관의 제정, 개정,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바. 정족수(안 제12조)

□ 의결 :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사. 사무국 설치와 조직(안 제14조)

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,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

아. 재원(안 제17조)

□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,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

5. 금후 추진일정

가. 협의회 규약 고시(의회 의결 후 / 홈페이지)  : 2019. 9.

나.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	: 2020년 본예산

붙임  1.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 1부.

2. 비용 추계서 1부.

3. 관계법령 1부.

붙임 1

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용어 정의) 이 규약에서 ‘책 읽는 도시’라 함은 시민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의 시행 등 독서 관련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(시․군․구)를 말한다.

제2조(명칭) 이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Reading Book Cities(약칭 KARBC)라 칭한다.

제3조(목적) 협의회는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무소)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또는 부회장 도시에 둔다.

제5조(사업)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

2.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․연수 사업

3. 독서 진흥 관련 기관․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

4.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

5.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

6.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6조(회원) ①협의회의 회원은 책 읽는 도시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회원으로 한다.

②회원은 당해 직에 취임과 동시에 이 회의 회원이 되며,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제7조(임원)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
2. 부회장 2~3인

3. 감사 2인

②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 선임한다.

③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유고라 함은 사망, 사퇴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.

제8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직무)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
④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3장 회 의

제10조(총회) ①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
②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
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.

④임시회는 재적회원 1/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⑥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1. 협의회 임원의 호선

2. 정관의 제정, 개정, 폐기에 관한사항

3. 예산․결산의 승인

4. 기타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정족수) ①제10조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1조 제2호의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총회의 의결권은 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도시의 대리인으로 한다.

③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(효력)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장 사 무 국

제14조(설치와 조직) ①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③파견되는 직원의 실비보상비는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④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실비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한다.

제15조(사무관리) ①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독서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5급 또는 6급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제반 사무와 사무국 및 직원을 관리한다.

②부회장 도시에서는 6~7급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6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회의 계획 수립 및 통보

2.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책사례 발굴

3.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통보

4. 예산 편성 및 집행, 회계관리

5. 책 읽는 도시 발전을 위한 진흥사업 추진

6. 책 읽는 도시 관련 연수 및 워크숍 개최

7. 책 읽는 도시 홍보사업

8. 기타 협의회 업무 제반 관련 사항

제5장 재 정

제17조(재원)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

2.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

3. 기타 수입금

제18조(회비) ①회비는 총회(상반기)에서 익년도 회비 부담액을 정한다.

②회원 책 읽는 도시는 자치단체가 연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.

제19조(회계연도)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20조(지출) 회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,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1.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

2.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

3. 사무소 사용료 및 집기 구입비

4. 회의 시 회의비와 식대 및 여비

제21조(예산 및 결산) ①협의회의 세입․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감사는 재정의 수입․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22조(제규정)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3조(상징물) ①협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.

② 상징물은 별표1과 같다.(*추후 별도 제작)

제24조(별도 규약) 이 법인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규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원 기초자치단체 명단

2019. 5. 30 현재

연번	지역	지방자치단체명	비고
1	서 울	강북구, 구로구, 금천구, 양천구	4
2	인 천	미추홀구	1
3	경 기	군포시, 김포시, 안산시, 포천시	4
4	경 남	김해시, 창원시	2
5	경 북	구미시, 울진군, 포항시	3
6	전 남	광양시, 순천시	2
7	전 북	고창군, 완주군, 전주시	3
8	충 남	공주시, 논산시, 당진시, 아산시, 천안시,서산시	6
9	충 북	제천시, 증평군, 청주시	3

붙임 2

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

1.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

○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에 따른 회비 납부 필요

○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(안) 제17조(재원) 협의회 경비는 다음

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

1)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2)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3) 기타 수입금

2. 비용추계의 내용

○ 비용추계 전제

-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비 2백만원/년(시비)

○ 비용추계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
계	2	2	2	2	2	10
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부담금	2	2	2	2	2	10

○ 재원조달방안

-  익산시 자체수입

3. 작성자

작성자	익산시 복지국 시립도서관장 탁 덕 남
연락처	(063)859-3730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
세 출	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부담금	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재원 조달	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자체 수입	소 계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지방세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세외수입
의존 재원	소 계
	보조금(국비)
	지방교부세
지 방 채
기 금
특별회계
기 타

붙임 3

관   계   법  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

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

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